법령 외무역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구지방법원 2011.01.26 선고 2010구합2915 판결
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무역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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